영조의 의리, 박근혜의 의리…의리와 정치의 잘못된 만남

2017.10.22

유성운의 역사정치

#1.

“아들 죽이고 개선가라, 이건 또 뭐지?”  

“울려야지, 당연히 울려야지. 그게 주상과 우리의 의리야!”  

“그 의리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2.

“선대왕(영조)과의 의리를 잊지 마시오, 주상”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마마마”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영화 ‘사도’에는 유난히 ‘의리(義理)’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전자는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확인한 뒤 개선가를 울리며 궁으로 행차하는 것을 바라보던 노론계 대신들이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딱히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후자는 어떨까요. 정순왕후가 정조에게 옥새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왕과 대비 사이라지만 손자에게 ‘할아버지와의 의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처럼 영화 ‘사도’에서 등장인물들이 ‘의리’를 강조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정조 시대가 말 그대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주고 받는 ‘의리(義理)’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넘어 이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부른 신임의리(辛壬義理)

조선 19대왕 숙종이 사망할 무렵 조정은 세자(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동생인 연잉군(영조)을 지지하는 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렵사리 경종이 즉위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모친이 폐비된 장희빈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렇기에 노론 측은 주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등 노론 측 인사들은 경종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연잉군을 왕위 계승자인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30대에 불과한 왕에게 왕세제를 요구하는 것만 해도 괘씸한 마당에 대리청정까지 들고 나온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측에서는 연일 노론을 공격했습니다.

때맞춰 노론 인사들이 반역 모의를 벌였다는 밀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노론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김창집 등 주요 인물들이 처형되고 관련자 200여명이 귀양을 가거나 처벌받습니다. 이 과정이 1721년(신축년)부터 1722년(임인년)까지 이어지면서 신임의리(辛壬義理)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연잉군(영조)을 지지하다가 곤란을 겪은 노론 측 의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론의 고난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른지 4년만에 사망하고, 영조가 집권하자 노론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영조의 지지기반이었던 노론은 신임의리를 내세우며 붙박이 ‘여당’ 노릇을 하게 됩니다. '신임의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금과옥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에 나서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혈기왕성한 세자는 노론의 특수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노론은 그런 세자와 첨예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문제는 사도세자의 이같은 태도가 자칫 신임의리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지고, 더 나아가 아버지 영조의 왕위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보면 영조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할 때는 출입문이 다르고, 안 좋은 의미를 가진 한자는 절대 쓰지 않는 등 무척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힐 때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용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론계 대신들의 대화 #1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의리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라는 우려는 얼마 후 현실화 됩니다. 

○정조의 반격, 임오의리(壬午義理)

사도세자의 비극은 또 다른 의리를 만들어 냅니다. 임오년(1762년) 사도세자의 죽음 과정에서 세자를 보호하려 애쓴 소론과 남인 측이 강조하는 임오의리(壬午義理)입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고비를 겪었던 정조는 왕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6년이 지난 뒤 이를 끄집어 냈습니다.

이무렵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남 유생 1만 57명이 연명해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모함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른바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드디어 정조가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간 금기시됐던 사도세자의 정치적 복권을 공식적으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고 경기 화성 융릉에 사도세자의 묘역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노론에 대한 보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임의리를 내세워 사도세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노론 측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조는 이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소론과 남인을 적극 등용하며 당파간 세력균형을 맞추는데도 성공합니다."'신임의리'를 인정해 노론의 지위를 건드리지 않을테니 나의 '임오의리'도 인정하라"는 것이 정조의 입장이었습니다. ‘신임의리’에 ‘임오의리’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자면 정조가 벌인 작업은 ‘임오의리’의 수정 버전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영조가 만든 원조 '임오의리'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최후가 가져올 화근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신하들의 행동을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임오의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세손인 정조에게는 향후 임오년의 비극에 대해 끄집어 내지 않을 것을 확약받았습니다.

“임오년에 대의(大義)를 밝히지 않았더라면 윤리가 그때부터 폐지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있었겠으며, 세손 또한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는가?” (『영조실록』)

정조는 왕위에 오르는 조건으로 ‘신임의리’와 ‘임오의리’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의리'는 영조 시대의 '독트린(doctrine)'이었습니다. 

영화 ‘사도’에서 정순왕후가 정조에게 “선대왕(영조)과의 의리를 잊지 마시오“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이 말엔 두 가지 의리를 뒤집을 경우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담겨있습니다. 정조 또한 그런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임오의리'를 수정하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정조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임오의리’를 수정하는데 집착했던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로 설명합니다. 대체로 정조의 권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훗날 자신의 정통성을 두고 벌어질 논란이나 신료들의 왕위 계승 개입을 방지하고, 노론을 견제해 왕권을 높이려는 시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적 은원을 정치적 어젠다로 활용한 대가는 컸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당초 '의리'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당파간 균형을 잡으려 했다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노론은 세손에 대한 입장과 정조의 '임오의리'를 수용을 놓고 남당(南黨)과 북당(北黨), 시파(時派)와 벽파(僻派)로 나뉘었고, 소론도 노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완소(緩少)와 준소(峻少)로 분열하는 등 당파가 더욱 복잡하게 분열했습니다. 또한 이런 분열 과정을 거치며 당파간 조율은 어려워지고,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 세상은 다시 한 번 또 바뀝니다. 숨죽이고 있던 노론이 '임오의리' 수정을 문제삼으며 재반격에 나섰는데, 이때 남인은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이후 조선 정계에서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처럼 영조~정조~순조 3대에 걸쳐 '의리'를 둘러싸고 자행된 피의 보복은 조선의 정치 시스템을 회생불능 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당파가 몰락하고 극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가 자리잡게 됩니다. 지도층의 이해관계에 맞춰진 ‘의리’의 생성과 변천이 정치에 파국을 불러오고 공멸을 불러온 셈입니다. 이후 나라가 외부에 넘어가는 데는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의리와 보수의 비극

20일 한국당이 윤리위를 소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탈당 권고를 의결하자 친박계가 반발하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도 없이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요구는 정치적 패륜행위이고 배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9일엔 이장우 의원도 “멋대로 전직 대통령을 내쫓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22일 “홍준표 퇴진에 나서겠다”며 집단 행동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추진하는 홍준표 대표도 지난 대선에선 “‘살인범도 용서하지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TK(대구·경북) 정서”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공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달리 ‘의리’를 강조한 세력입니다.

2008년 총선 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박 전 대통령에 호소에 ‘친박연대’라는 전무후무한 명칭의 정당이 탄생했고, 2016년 총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자 한 유력 정치인이 공천과정에서 ‘친박 감별사’로 활동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의리론'은 한 때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며 대권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보수세력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수세력은 그 '의리'가 불러온 파국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입니다.

조선시대에 노론과 소론이 각기 ‘의리론’을 부르짖으며 다툼을 벌인 것은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 아닌 군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외면하더라도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군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인정 받으면 명분을 얻어 집권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의 의리가 개인이 아닌 국민과 국가로 맞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300년 전 왕조 시대에 횡행했던 ‘의리론’이 여전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이 시대의 ‘의리’를 무엇이라고 명명할지 궁금해집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이 기사는 최성환 한국고전번역원 전문위원 『임오화변(壬午禍變) 관련 당론서(黨論書)의 계통과 ‘정조의 임오의리’』,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오수창 서울대 교수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유봉학 한신대 교수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영조의 의리, 박근혜의 의리…의리와 정치의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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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전 조선왕조 분열시킨 의리론 … 2017년 한국에 다시 꺼낸 정치권

2017.10.23

영조 즉위 전부터 지지했던 노론 의리 앞세워 ‘붙박이 여당’ 떠올라

사도세자는 노론의 기득권 부정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 보호한 소론·남인의 의리를 치켜세워

정조 죽자 노론 득세, 당파 공멸

친박계, 출당 파문에 ‘의리’ 내세워

개인 아니라 국민과의 의리 지켜야

“누구든 네 아비(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숭한다면 이 나라 종사의 역적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의리다.”(영조)

“명심하겠사옵니다.”(정조)

“오늘부터 네 아비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다.”(영조)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영화 ‘사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영화 ‘사도’에는 유난히 ‘의리(義理)’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대화는 임종을 앞둔 영조가 왕위를 이어갈 세손 정조에게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영·정조 시대는 말 그대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시대였습니다. ‘의리’는 300년 전 정치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①사도세자 비극 부른 신임의리(辛壬義理)

19대 왕 숙종이 사망할 무렵 1700년대의 조선 조정은 세자(경종)를 지지하는 소론과 동생인 연잉군(영조)을 지지하는 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신임의리는 1721년(신축년)~1722년(임인년)에 경종 대신 연잉군을 지지하다가 곤란을 겪었던 노론 측의 의리를 부르는 말입니다. 노론은 경종에게 연잉군을 왕위 계승자인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代理聽政)까지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영의정 김창집 등 수백여 명이 죽고 귀양 갔습니다.

덕분에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신임의리를 적극 앞세워 붙박이 ‘여당’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혈기왕성한 세자는 노론의 특수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양측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본의와 무관하게 신임의리에 대한 부정이 아버지 영조의 왕위 정통성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부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하는 조선왕조 최대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비극이 가져올 화근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사도세자를 비판한 신하들의 행동을 ‘대의(大義)’로 평가하고 이를 1762년 ‘임오의리(壬午義理)’라고 규정했습니다. 영화 ‘사도’에서처럼 세손인 정조에게도 향후 임오년의 비극에 대해선 끄집어 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오년에 대의를 밝히지 않았더라면 윤리가 그때부터 폐지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있었겠으며 세손 또한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는가?”(『영조실록』)

두 가지 ‘의리’는 영조 시대의 ‘독트린’이었습니다. 왕위를 받으려면 신임의리와 임오의리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②정조의 반격, 임오의리(壬午義理)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792년(정조 16년) 영남 유생 1만57명이 연명해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모함을 풀어 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영남 만인소’ 사건입니다.

정조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고 경기도 화성 융릉에 사도세자의 묘역을 조성하는 등 아버지의 정치적 복권에 나섰습니다.

임오의리도 뒤집어 수정본을 제시했습니다. 영조의 뜻과는 반대로 사도세자를 보호하려 애쓴 소론과 남인 측을 ‘진짜’ 의리로 포장해준 것입니다. ‘신임의리를 인정해 노론의 지위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나의 임오의리도 인정하라’는 것이 정조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조는 노론 측을 상대로 보복은 하지 않았지만 사도세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노론 측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의 의리론도 결국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조가 죽자 노론은 임오의리 수정에 관계된 세력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당파가 공멸하면서 세도정치가 들어섰습니다.

③친박계의 의리론, 그 앞날은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말하는 의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탈당을 추진하면서입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의리도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출당 추진을 “정치적 패륜 행위이자 배신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배신은 의리와 얽혀 있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배신은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배신은 이미 수년 전 박 전 대통령도 당내 인사를 공격할 때 썼던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배신의 정치’로 규정해 버리면서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친박계의 공격을 받고 있는 홍 대표도 한나라당 탈당파인 바른정당 의원들을 겨냥해 “박근혜 공천받고 의리를 저버렸다”고 비난한 일이 있습니다.

‘의리’는 예나 지금이나 좋은 말입니다. 사실 의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 의리는 방향에 따라 자칫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리가 권력(군주)에만 맞춰졌던 영·정조 시대의 갈등은 정치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노론을 남당(南黨)과 북당(北黨), 시파(時派)와 벽파(僻派)로 갈라놓았고 소론도 완소(緩少)와 준소(峻少)로 분열하는 등 당파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적 조율은 어려워졌고 불신과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선의 정치권이 의리론에 골몰했던 이 기간 서양은 산업혁명에 성공해 동양과 서양의 국력 관계를 역전시켰습니다.

‘의리론’으로 공멸했던 300년 전 조선 정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선출직 정치인의 의리는 개인이 아닌 국민에게로 맞춰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최소한 국민이 지금의 야당 내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의리와 정치’의 잘못된 만남을 피하는 길입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현장에서] 300년 전 조선왕조 분열시킨 의리론 … 2017년 한국에 다시 꺼낸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