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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南韓에 빚을 갚을까요? (1).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에 대출해 준 1조3744억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3조5000억원 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금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2).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차관 형식--(10년- 거치20년 상환-·연리1%) 으로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 을 지원했다.
총7억2004만 달러(약7870억원)규모다
.
이자 는 1억5528만달러(약1697억원)다.
(3).우리 -전- 정부는 또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 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1조212억원 이고
,
이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4).2007~2008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875억원) 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약848억원) 다.
(5).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 이 넘는다
.
(6).이 가운데 2000년도 분 식량 차관(2000년10월~2001년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6월7일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약64억원)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 된다"고 했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에 빌려준돈 (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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